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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자동차 과태료가 남은 상태에서 매매상 이전되나요?
작 성 자 운영자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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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를 매매상에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시 압류건은 모두 제가 해결 하고 팔았는데,



제가 9월 20일에 자동차 이전이 되었고,



9월 16일날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독촉)가 날라오더라고요.



원래 등록원부상 압류건만 나오기 때문에



전 몰랐던 내용입니다.



혹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차량 압류건으로 잡히게 될텐데,



이미 제 차는 이전이 완료 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내지 않으면 이전 된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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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과태료는 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9월20일에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20일 이전의



소유자는 님이므로 자동차상의 세금이나 과태료는 모두 님께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9월20일 전까지는 님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님께서 책임을 지시는거지요







매매하실때 내신 압류금액은



지금처럼 과태료를 내라고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지만 통지서를 받고도 잊어버리거나 혹은



불가피한상황으로 정산이 되지않았을때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소유자의 재산에



즉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버리는거지요



님께서 정산하신 압류금은 아마 수달전이나 수년전의 과태료일 겁니다.



최근에 압류가 걸렸다는 것도 3개월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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